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20일 진행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서현초등학교 학폭 관련 이슈에 대해 서현초등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 질의했다. 문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한 후 발생한 우울, 불안, 불면, 자해 및 자살 시도 등의 증상으로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학폭 피해 학생의 피해 경과에 대해 요약하면서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하기도 하면서 "이것이 6학년 13살 아이가 겪어야 했던 5개월간의 일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해자 5명이 행한 것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갑을 뺏어가고, 휴대폰 여러 차례 뺏어가고, 폭행과 욕설, 학원 가야 하는데 감금, 간식과 물건을 강제로 사게 하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뺏고, 머리채를 잡고, 과도를 들고 눈을 강제로 벌려 숟가락으로 눈을 판다고 하고,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이고, 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어 머리를 젖게 하는 행동들까지… 참담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가해자 5명의 학생 중에 심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변재석 경기도의원이 지난 8월부터 적지 않은 소음을 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를 20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종합감사에서 다시 조명했다. 이 문제는 이이 율곡 후손들로부터 율곡연수원이 존속하는 기간에만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건립하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율곡 이이 문중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설립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이씨 문중과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변 의원은 기존의 조건에 어긋나고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종중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들고 나와 기부채납의 의미를 퇴색케 한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행정을 질타했고 이에 대해 부교육감들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부지 경계로부터 120m 안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법에 따라 설립이 불가한데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축사의 거리를 200m 이상 떨어뜨리는 분할 측량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설립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자형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임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청사 내부에 직영 조리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장 형식으로 음식을 마련해 오고 음식이 식어서 맛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구마켓'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식권을 사고 파는 현실에 대해 전하면서 "구내식당의 식수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이 월식의 형태로 구매하고 있고 청사 밖에서 식사를 하는 날에는 고구마켓이라는 단톡방에서 서로 식권을 사고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고구마켓 이용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식권 판매자가 식당에 가서 (자신의 공무원증을) 찍고 외부로 나가고 해당 식권 구매자가 비용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62조 제2항에 의거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징계 의결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스마트 청사 공사 당시) 전 교육감의 지시 사항(청사 내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장한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IB 교육과 관련해 교육격차의 현실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IB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더니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소외 지역부터 챙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과 화성, 안양 등 3곳의 학교 분포도와 IB 프로그램 도입학교 분포도를 나타낸 지도를 보이면서 "수원시의 경우 소위 영통과 광교 등 '교육 특구'라 불리는 곳에만 분포해 있고 서수원 지역은 후보 학교조차 없다. 과연 지역 내 교육 격차가 해소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화성의 경우 결국에는 동탄 신도시 지역에만 몰려 있고 안양의 경우에도 신도시에만 분포돼 있다"고 말했고 "과연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IB 교육은 소외된 지역에 제공돼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관심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근용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피감 공직자들의 태도와 생각들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자신이 도의원인 줄 인지하지 못한 두 명의 공직자가 자신의 옆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한 명이 자료 때문에 죽겠다고 하자 하루 고생하면 끝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행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가는, 싫은 소리 한번 듣고 마는, 그리고 눈 한 번 딱 감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닐는지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의원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창출하고 만들어낼까? 우리는 협조자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참 서글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료 요구를 하면은 '저 의원이 이런 걸 왜 요구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저 의원의 성향이 어떨까?' 한 번쯤 파악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학교 혼자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20일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보건소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질의를 실시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추진과 관련해 내년 초 진행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신경써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운 부위원장은 “최근 요양병원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데 화성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진행해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용역이 마무리됐으나 결론이 모호해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란다 ”고 건의했다. 명미정 의원은 “올해 감염병 발생 환자가 많이 증가해 앞으로 대응책과 조치를 통해서 화성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영란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의회는 20일, ‘2024년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대회’(유앤아이센터)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 복지를 위한 센터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장, 화성시 청소년문화센터장,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화성시의회는 센터와 함께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96년 설립 이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의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과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러한 센터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장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 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그 불씨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9일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3년 188억원의 예산 중 약 30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초기 3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후에는 직업 안정과 건강 관리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현지 확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확인 대상지는 △마북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 △성남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현장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 현장 △국지도57호선 사업 구간으로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선 위원장은 “현지 확인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