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고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일본 후꾸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방류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히며 “경기도민 90%가 김동연 지사를 좋아하고 있다. 선거 당시보다 지지자들이 약 10% 증가했다. 원인은 아마도 제가 흑수저 출신이라 그런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현안문제에 대해 “경기침체, 교통문제 등 지역 현안문제가 산적해 풀어야 숙제들이 많다”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는 도 차원에서 버스 증차로 풀어가고 있으며, 경기도 구간은 괜찮은데 서울에 진입하면 혼잡도가 가중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남탓, 언론탓, 전 정부탓을 하면서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 국제정치 흐름을 못 보고 있다. 중국과는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인식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는 추경을 해서라도 재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신속하게 불요 불급한 긴축재정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 이럴수록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하는데 침대축구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이나 전곡항에서 생선 판매 상인들을 만나보니 코로나19 당시보다 경기가 더 안좋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크다. 방류가 시작되면 생선은 안팔리게 될 것이고 시장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시스템이 무시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입시수사 전문가여서 입시전문가로 말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뜻에 어긋나면 다친다는 메시지다. 대통령이 사고치면 당정이 수습하는 등 국정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은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와 연결될 수 있다. 섣부르게 하면 국정을 망가뜨린다. 5개월 앞 둔 상황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문항의 지문도 교과서 안에서 낸다면 학생들의 창의력,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어제 10.29참사 유족들도 만났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있고 특별법제정에 동감한다. 유족들이 도와달라고 했다. 경기도민도 40명이 희생됐고 한분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여서 도가 도와주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법제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문제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북부는 360만명이 거주하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접경지제한법 등 중첩 규제가 심해 수십년간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 어느 시군은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생태와 자연의 보고다, 그런데도 지역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하다. 그 판을 바꾸는 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